한국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정리

한국 대전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현직 교사가 8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입니다.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졌다는 가실 자체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향후 큰 문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안 해도 주변 소리 들리는 앱이 있으면 알려달라”, “(앱은) 괴롭힘·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필수 도구다”. 피해자인 하늘이의 아버지가 취재진을 만나 “자녀 보호 앱으로 (범행 뒤)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었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자녀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부모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전화를 걸지 않아도 주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자녀 보호 앱

일본에서 유명한 자녀 보호 앱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A(8) 학생과 같은 학교 정교사(늘봄학교 업무지원담당)인 40대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학생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B씨는 목과 팔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경우, A학생을 흉기로 찌른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응급수술이 끝난 직후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돌봄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B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한 뒤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지원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문입니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고 합니다. 왜 조지 복직을 했는지, 우울증 증세와 관련해 문제가 더는 없는지 새심하게 살폈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라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

"B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했는데, 6일 불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의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

"이에 학교 측은 B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B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2월 11일브리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가해 교사는 지난 1월 6일 이미 한차례 문제를 만들어냈던 인물입니다.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전교육청은 바로 장학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해당 교사를 위하는 마음에 접근했지만, 가해 교사는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행한 조치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초등학교라서 그런가요? 주의를 주고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하면 모든 것이 끝이란 판단이 당혹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교사가 행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 휴직을 내고도 조기 복귀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보다 면밀하게 교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말이죠. 당황스럽게도 해당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정적 신호였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바라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 격이 되겠지만 그저 교사라는 이유로 위험 신호가 전달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행위 따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실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는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방학 기간 중이었던 학교에 왜 굳이 이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방과후를 담당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교육청의 분리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같은 나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느끼고 있을 감정은 감히 상상도 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은 부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

"가해자는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의사만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펜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부디 명심해 달라"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보도 행태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이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식의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는 신중하게 보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묻지마 보도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을 상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취하는 식의 언론 보도는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살인했다는 주장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자의 행동을 보면 범행 자체는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벌인 짓이라는 점에서 심실상실과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8살 아이가 사망한 것도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어린 학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며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어떻게 교사를 믿고 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붕괴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정리 - 학교 안전 문제

댓글0